연구위원의 의견 소개 및 K폴 기관입장으로 아시아투데이에 격주 게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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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의 평균적인 의견은 근친혼의 범위를 매우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K퍼스펙티브는 근친혼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혹은 7촌 이내'로 낮추고 이미 혼인을 한 경우에는 5촌 이상이면 인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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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면 정원의 2000명 확대 유지를 찬성하는 쪽이 많으나, 단계적 확대, 확대 폭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인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2000명 확대는 유지하되 몇 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의료인의 다른 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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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스펙티브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환자의 뜻과 상태 등 명확한 요건을 만들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환자가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존엄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호스피스 등 국가에 의한 임종 돌봄이 확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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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 경제활동인구 확보 차원에서 대체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한다. 그리고 노인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복지서비스 개시연령과 연계돼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강화, 호봉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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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K퍼스펙티브'는 앞으로 상속세 인하의 취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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