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policy in Korea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필요"
◇정태용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야"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폭염보다 더한 '닥공 정치' 이제는 제발 그만!"
링크
◇정치 리더십이 절실 -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재정이 역할을 해야 -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수단에 집착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장
◇KDI안과 정부안을 접목하자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총 7개 답변 중 5개가 반대의견이다. ㈔K정책플랫폼은 대체로 그린벨트 해제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보다는 환경훼손 부작용을 우려한다. 다른 방식의 주택공급을 검토하길 권한다.
K정책플랫폼의 대표 의견은 ③경제협력으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에게 지금까지 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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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의 의견은 ②와 ③ 사이에 있다. 현시점에서는 조기 취학은 추진해서는 아니 되며, 먼저 그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에 대한 다양한 주문이 제시됐다. 경제 등 우파적 개혁과 젠더 등 좌파적 개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K퍼스펙티브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다뤘던 8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저소득층 혹은 물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합의를 촉구한다. 보험료는 1안대로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에서 여야 합의를 보기를 권한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례대표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민주주의 확립, 여당과 대통령의 행태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