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의 의견 소개 및 K폴 기관입장으로 아시아투데이에 격주 게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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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대한 다양한 주문이 제시됐다. 경제 등 우파적 개혁과 젠더 등 좌파적 개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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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스펙티브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다뤘던 8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저소득층 혹은 물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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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합의를 촉구한다. 보험료는 1안대로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에서 여야 합의를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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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례대표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민주주의 확립, 여당과 대통령의 행태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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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관은 물론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수도이전까지 찬성한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진정성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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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책플랫폼의 평균적인 의견은 근친혼의 범위를 매우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K퍼스펙티브는 근친혼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혹은 7촌 이내'로 낮추고 이미 혼인을 한 경우에는 5촌 이상이면 인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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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면 정원의 2000명 확대 유지를 찬성하는 쪽이 많으나, 단계적 확대, 확대 폭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인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2000명 확대는 유지하되 몇 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의료인의 다른 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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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스펙티브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환자의 뜻과 상태 등 명확한 요건을 만들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환자가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존엄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호스피스 등 국가에 의한 임종 돌봄이 확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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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 경제활동인구 확보 차원에서 대체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한다. 그리고 노인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복지서비스 개시연령과 연계돼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강화, 호봉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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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K퍼스펙티브'는 앞으로 상속세 인하의 취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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