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양곡법 개정

쌀 생산 초과량 매입해주는
'시장 격리' 제도는 실패해

양곡법 개정, 경제원리 안 맞아
쌀값 안 올라 농민에도 손해
경작 면적 줄여 생산 조절해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10914611

[신년 특별인터뷰] “대학들 안 바뀌면 망한다…지역대학 못 살리면 대한민국 사라질 판”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인구 절벽 등 복합위기 직면…학생수 급감·등록금 14년째 동결로 대학재정 파탄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기…근본 대책은 대학-지자체-기업 합심해 지역산업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학과 칸막이, 평가 없는 호봉제, 테뉴어 제도 등 달라진 게 없어…4년짜리 총장 리더십으로는 대학 개혁 어려워
30년 넘게 지속된 오지선다식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명 다해…사고력 측정 가능한 주관식·서술식 시험 도입해야
과학은 미래를 여는 열쇠, ICT 경쟁력 선진국과 아직 차이 나…“교육과 과학기술은 미래 위한 복지” 인식 전환 필요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921

[남정호의 시시각각] 욕먹는 윤석열 외교 전략이 답이다

외교의 전설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키신저는 외교의 최고 덕목으로 중용과 융통성을 꼽는다. 한쪽에 치우치고 경직된 외교정책에 집착하면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충고다. 누군들 화끈한 걸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실리를 챙기기 위해 중용을 잃지 않고, 때론 미지근하게 보이는 전략을 내미는 것도 진정한 용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793#home

[황근의 미디어와 정치] TBS가 문을 닫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방송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극명한 사례
가짜뉴스 마구 퍼뜨려도 심의·제재 조치도 받지 않아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8199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선관위·대법원 부정선거 눈 감아 ‘가짜 국회의원들 무책임한 행동 계속’

선거 때마다 덕지덕지… 조세특례법 4년간 527건 뜯어고쳐 ‘누더기’
소선거제 → 중선거구제로 바뀐다고 정치권이 달라질 것 같은가
TBS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공영방송들도 모조리 문 닫아라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8457 

[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북한 무인기 남침과 대응의 진실

비난의 대상은 우리 군이 아닌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치인·‘밀덕’ 아닌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 들어야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무기도입은 오히려 해악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7933 

[朝鮮칼럼 The Column] 농민에게 脫農할 자유를 許하라

쌀값 하락 막으려 1조 들여 작년 쌀 45만t 창고에 넣어
농지 줄이면 해결되는데 매매·전용 제한해 ‘억지 쌀농사’ 악순환
식량 안보 내세워 탈농 막는 건 시대착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8264

[2023 신년기획 - 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2> 선진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2016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좌초

노동개혁 실패 경험 되살려 조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2UEO9QJ

[김도연 칼럼]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멸

주거비 부담 서울 출산율, 지방의 70% 수준
출산장려 외에 수도권 집중 완화책도 절실
지방 교육-기업 번영, 저출산 근본 대책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9/117202693/1

[특별기고] 지방시대 주역이 될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628년 만에 강원도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년을 맞아 민선 8기 도정 선언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규제 혁파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특별자치시대 도약’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가치와 정책적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2291600499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