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policy in Korea
[아침을 열며] 경쟁과 혁신, 그리고…
물론 경쟁과 혁신만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는 없다. 인류 역사 내내 그래왔듯이 새로운 무언가 만들어질 때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피해 보는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혁신에 따르는 피해자들과 그들의 저항이 있으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혁신과 경쟁을 주장하는 만큼이나 경쟁의 패자와 혁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재기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도 경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만큼이나 우리 경제의 노인병을 치유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우리의 과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109470005129
[공감 딥터뷰] 전광우 “연금개혁은 자체 수익률 제고부터 시작돼야...기금 운용 개혁 시급”
전 이사장은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에는 상당한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개혁에 성공한다고 해도 점진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률을 높이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안 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38474
[학회장에게 듣다]③ 권남훈 차기 한국산업조직학회장 “재벌 지배구조 규제? 민간 기업 일에 정부 간섭 부적절”
“재벌 규제하던 ‘경제력 집중 억제’ 성찰 없이 관행화 돼”
“지상명령된 ‘금산분리’ 및 ‘지주회사’ 담론도 다시 따져봐야”
“‘화물연대’로 본 경제주체 다양화→정책 기준 정립 필요”
“플랫폼심사지침,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나은지 의문”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2/06/LT4IWVBB4VEFNGQGKB3Q5WUQE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