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policy in Korea
[인터뷰]신각수 전 주일대사 "한일 기업 기금 피해자 배상 입법…日에 신뢰 줘야"
"입법해야…日, 끝난단 전제 있어야 협조"
"한일 기금 쉽지 않아…정부가 참여해야"
"일 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빨리 동결해야"
"기시다 정부, 통상규제 선제조치 필요"
"尹정부, 野 끌어들여 외교 초당적으로"
"日, 분위기 개선돼…기시다 韓에 관심"
"유엔 계기 정상회담해야…분위기 조성"
"전기차 늑장대응…美에만 맞춰선 안돼"
"北 담대 계획도 좋지만 담대한 조치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6_0002016032&cID=10301&pID=10300
“노예제 갈등 보는듯”...둘로 쪼개진 미국, 초엘리트들의 선택은 [송의달 모닝라이브]
그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내 대립과 충돌이 위험 수위로 치닫는 것은 미국과 전 세계 모두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론과 회복력, 그리고 집단 지성(知性)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morning_letter/2022/09/13/C3VSQ24RQZE65NU4PMGPAWBIQ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황근의 미디어와 정치] 방송·통신 심의제도가 탈정치화 되어야 하는 이유
물론 민간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규제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불가피하게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정치적 구성 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신 영역별로 사업자 자율심의제도를 활성화해 심의위원회 규제와 공조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심의제도의 변화로 시행 초기에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심의 제도의 탈정치화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인 것만은 분명하다.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