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policy in Korea
[기고] 탄소중립, 손실과 피해 그리고 녹색성장 2.0/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비롯한 한국의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큰 비용도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대전환을 이룬다면 모든 나라의 도전과 위기로 인식되는 지구적인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9025008&wlog_tag3=naver
전광우 이사장 "내년 R의 공포 현실화…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침체 폭 줄여야"
'선택적 재정 확대'로 주력산업 부진 메워 성장둔화 최소화 필요
중국 저성장 리스크도 점점 커져…의존도 낮추는 전략적 수정을
철도파업 금지한 美처럼 국익 앞에선 정쟁 멈추고 똘똘 뭉쳐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RTBP3TV
전광우 이사장 "연금개혁은 '수익률 제고'부터…기금운용위 전문성이 최우선"
"최고 투자 전문가로 위원회 개편 필요
서울지사 설립, 우수인력 적극 고용을"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RTHR2JQ
[오피니언] 빗나간 기자 행세와 도어스테핑 본질
이런 감정적 대립은 정치와 언론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해에만 매몰된 권력 기구들 간의 패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인은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견뎌내는 인내심’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좋은 언론은 스스로 권력화하지 않으려는 자기 절제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지금 이 갈등은 인내심과 자정 능력이 실종된 우리 정치와 언론의 현주소를 생생히 보여준다. 모두의 각성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2301073111000001
[혁신포럼] 이경전 경희대 교수 "혁신은 온 국민의 과제"
이경전 교수는 "뼈아픈 지적은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나온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속도 5030 △마스크 정책 △'타다'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혁신 정책과 택시 대란의 해결 △원격 의료로 대표되는 의료 혁신 정책 등에서의 아쉬움을 피력했다.
http://news.tf.co.kr/read/economy/1981663.htm
[오피니언] 李의 민주당 3개월… 私黨化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성을 회복하려면 그 첫 번째 과제는 사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동안의 행적에 비춰 이 대표의 용퇴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에 의한 변화도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동력은 깨인 공중, 특히 일반 당원과 지지자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이 의원들을 압박하고 이들이 다시 대표를 압박할 때 ‘민주’도 되찾고 민주적 기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28010731110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