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policy in Korea
[남정호의 시시각각] 중국 민주화, 백지시위로 동트나
요즘 중국 전역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 봉쇄로 촉발된 백지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의 상징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까지 타계해 여차하면 반독재 운동이 터질 분위기다. 그간 중국에선 거물 정치인이 숨지면 민주화 운동이 불붙곤 했다.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천안문(天安門) 사태의 경우 1976년 1차 때는 가장 존경받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 장례, 1989년 2차 때는 민주화의 상징인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장례를 계기로 발생했다. 게다가 오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중국 인권운동가들은 이때 시위를 벌이곤 했다. 그러니 시진핑 정권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381#home
[황근의 미디어와 정치]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 위한 악법 공세
좌파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된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내막을 알기 어려운 언론과 미디어 영역에서 그런 포장술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를 언론자유나 공익으로 포장하는 능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이번 방송법 개정 공세는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 정권을 언론 탄압하는 반민주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의도도 함께 담고 있다.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5577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정권 따라 ‘北 인권’ 고무줄 대응 안 돼… 분명한 정체성 있어야” [세계초대석]
北 인권유린행위 푸는 핵심은 책임 규명
인도적 지원 등 건설적 관여 병행해야
진보정부, 北정권의 눈치 본 것은 잘못
韓, 北인권결의안 복귀 정상화로의 길
정권 상관없이 원칙 지켜야 대화 길 열려
여야 의원들 만나 실질적 일 하고 싶어
北 핵 위협과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
따로 볼 일 아냐… 같이 풀어야 해결 가능
국제사회 北문제 피로감 없게 관리 중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29514204?OutUrl=naver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세심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정책의 타이밍을 잘 맞추고 그 집행의 정도와 속도를 잘 정하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금리인상 같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이미 잘 밝혀져 있다. 다만 이론에서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금리를 인상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책의 영역이며 유능한 정책 담당자는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인 것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9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