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난방비 미봉책과 ‘시장 기능’ 정상화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과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1년 이내에 다시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0701073111000002 

[목멱칼럼]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

규제 특례제도, 샌드박스, 한시규제완화 등은 규제완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 주어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규제완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규제개혁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18729?lfrom=kakao 

[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뒤 어두운 그림자

NATO의 지원 요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공고화 의미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의 막가파 식(式) 도발 가능성 상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 존속의 평생보험이자 생명줄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1049 

이창섭 전 편집국장이 전하는 언론의 '정치편향'이유…文인연인사‧좌편향단체소속 인사 ‘대거포진’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지난 4일 유튜브채널 ‘송국건의 혼술’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송국건 영남일보본부장이 “좌편향된 언론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례와 사건 그리고 임원진들의 과거이력들을 거론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4395390589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거세질 '차이나 불링'…기술·다변화로 이길 수 있다

차이나 불링을 극복한 나라들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우선 일본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중국에 의존해 왔던 희토류가 아예 없거나 이를 대폭 줄인 제품 개발로 대응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의 여행 금지로 어려움에 부닥쳤던 대만은 한국과 함께 남쪽으로도 눈을 돌려 동남아 관광객 모집에 성공했다. 또 수입 금지 당한 파인애플 등 농산물 분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최근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호주의 경우, 수출 다변화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자 등을 정부가 나서 지원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758#home

[황근 칼럼] 블루오션이 된 신념산업, 정치유튜브

오직 졸업식 행사가 있고 야구경기가 벌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들에게 대중들의 정치적 충성심은 새로운 형태의 ‘수용자 상품(audience commodity)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과잉으로 병들어있는 한국 사회를 중증으로 몰아가는 공범이기도 하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29

[이인철 칼럼] 이야기 대한민국 – 공화국 만들기 75년

이제 나의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대한국민의 이야기를 쓰자. 건국 75년간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어 온 자유의 이야기다. 각자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들의 이야기다.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어서 지난 제6공화국 30여년 세월의 공화국을 지켜온 대한국민의 이야기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95

[서초포럼] 소주성과 닮은꼴인 기본소득

필자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미 실패했거나 성공 사례가 없는 소주성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은 지양하고, 이미 여러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효과성이 증명된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서비스 제도를 우리 여건에 부합하고 근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적용하여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1261817478237

[사이언스프리즘] 실패 같은 성공과 성공 같은 실패

비아그라·보톡스·에어캡 등
개발 땐 실패… 타용도론 성공
‘세그웨이’ 혁명은 계륵으로
R&D 성패 단정말고 도전해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11516641?OutUrl=naver

[박상욱의 미래를 묻다] 세계 휩쓰는 K팝, 한국 산업화 성공 공식 따라왔다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한 K팝
선진국 아이돌 포맷 수용해 결실
기회평등·능력주의가 성공 요인
고속성장 그늘 거둬내야 재도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47#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