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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진 원장] 인구전략기획부, 의문이다
[fn광장] 인구전략기획부, 의문이다
인구부 신설이 최선의 개편안인지 의문이다.
현재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임화하면서 대통령실 수석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과 계획의 주관을 저고위로 바꾸면서 인구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구부를 만들려면 여성부 등 부처의 집행기능을 끌어오는 것이 맞고, 총괄조정 기능 수행 기구로 저고위를 존치하고 기능을 강화하자.
링크
[fn광장] 인구전략기획부, 의문이다
인구부 신설이 최선의 개편안인지 의문이다.
현재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임화하면서 대통령실 수석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과 계획의 주관을 저고위로 바꾸면서 인구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구부를 만들려면 여성부 등 부처의 집행기능을 끌어오는 것이 맞고, 총괄조정 기능 수행 기구로 저고위를 존치하고 기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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