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칼럼]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멸

주거비 부담 서울 출산율, 지방의 70% 수준
출산장려 외에 수도권 집중 완화책도 절실
지방 교육-기업 번영, 저출산 근본 대책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9/117202693/1

[특별기고] 지방시대 주역이 될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628년 만에 강원도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년을 맞아 민선 8기 도정 선언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규제 혁파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특별자치시대 도약’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가치와 정책적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22916004999513

[신년대담] 우동기 위원장 "중앙 권력 이양·국토 균형발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열어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교육 여건 개선 필수 선행 과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 위해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할 것
경북·대구 발전 위한 협력방안 찾는다면 정부도 적극적 지원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742

[아주초대석] 전광우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 중…08년 금융위기와 다른 각자도생 국면 돌파해야"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이 당면한 과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더 긴 호흡으로 국가 경제에 있어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8054817687

[황근 칼럼] 좌파의 최후 방어선 언론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난동

언론의 정치적 독립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가장 난제 중에 난제다. 좌파들은 언론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원인을 옛 군부정권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언론을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주범은 야당과 좌파 정치 세력들이다.

어쩌면 자신들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저주를 퍼부었던 적폐 세력인 셈이다. 이들의 최후의 저항선 언론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79

[이인철 칼럼] 미디어로 닫힌 세상

일찍이 열린 사회를 주장했던 칼 포퍼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디어가 변화시키는 사회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였다.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미디어의 영향과 사회 변화가 오늘날의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의 하나로서 주목받아야 한다. 열린 사회를 지향했던 미디어 기술이 분열과 고립으로 가게 하는 미디어 현실에서 열린 사회를 생각해 보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9538

[시론] '2%' 물가안정목표, 집착할 이유 있나?

세계 공급망 깨져 인플레 불가피
통화정책 운용방식 유연해져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22596031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대응 ‘담대한 구상’으론 부족…실행 옮길 결기 있어야

북핵 문제는 이제 ‘관리’ 넘어 ‘해결’ 위한 외교력과 결단 필요
미·중 갈등에는 한·미 동맹 중시하되 독자적 전략 공간 찾아야
우리 위상에 맞는 창의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필요
동력 얻은 한·일 관계, 셔틀 정상외교 부활해 관계 정상화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652#home

[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일본 보통국가화에 대한 지나친 기우(杞憂)

일본 보통국가화의 명분을 만들어준 러시아·중국·북한
정교한 외교정책과 안보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현 시점
일본의 대한민국 침공 가능성 제기는 무지(無知)의 소산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7244 

[정혁훈의 아그리젠토] 농식품 모태펀드 위기

그런데 난데없이 정부가 농식품 모태펀드 관리 기관을 기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일반 모태펀드를 맡고 있는 한국벤처투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업무 효율화와 중복업무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런 조직 개편이 농식품 벤처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당국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인지 한 번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은 특수성이 강한 농식품 벤처 투자 생태계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57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