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We make policy in Korea


조회 21

김용하 교수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가능한가”


"신연금 연구팀의 제안은 우리나라의 일부 재정 혹은 금융 전문가들의 유사한 모형이 제시된 적이 있지만, 다른 점은 과거 연구는 특정연령을 중심으로 신연금에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번 연구는 특정시점을 전후해서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 전부를 신연금에 가입시킨다는 점이다. 과거 연구보다 더 제도이전의 용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61811?sid=110

조회 24

주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나?


전반적으로 보면 정원의 2000명 확대 유지를 찬성하는 쪽이 많으나, 단계적 확대, 확대 폭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인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2000명 확대는 유지하되 몇 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의료인의 다른 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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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연구위원 “South Korea's economic future at stake in doctors' strike


There is no doubt that ensuring South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requires labor policies that match the evolving world environment. If the country remains hostage to its militant labor movement and its obsolete mindset, the next generation of South Korean workers will have little to hop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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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존엄사(의사조력사망) 허용해야 하나?


K퍼스펙티브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환자의 뜻과 상태 등 명확한 요건을 만들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환자가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존엄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호스피스 등 국가에 의한 임종 돌봄이 확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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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

주제: 노인기준 연령 상향


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 경제활동인구 확보 차원에서 대체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한다. 그리고 노인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복지서비스 개시연령과 연계돼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강화, 호봉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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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노인기준 연령 상향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K퍼스펙티브'는 앞으로 상속세 인하의 취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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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모 교수 “中企 기술혁신, 비빔밥 같은 지원을”


"국가 연구개발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골라 기술혁신 역량이 있는 잠재력 높은 중소기업에게 투자해야 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복합적으로 조합하는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6034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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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건 교수  '기후지옥` 대응은 시장기능 정상화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최선의 기술은 정치인의 구호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효율 탄소중립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과 에너지 시장이 정치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58889?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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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교수 “저출산·고령화, 북유럽 방식에 주목해야"


"정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을 보호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그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확대되는 정부의 역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필요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5762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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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원장 “임금체계개편·재고용으로 인구문제 풀라”


"해고가 어려운 국내 법제도 현실에서 기업들이 최소한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신규 인력들을 채용하도록 유인하려면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도록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22002102369061002&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