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브리프 No.1 (2021.3.3.)
박 형 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
2. 국가채무 규모의 국제비교
3. 적정 국가채무 규모
< 요 약 >
▶ 정부부채 통계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ο 우리나라 정부부채 규모(D2기준)는 GDP대비 42%로 OECD 평균의 절반
ο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OECD 평균을 초과
| 정부 범위 | 작성 기준 | 통계 활용 | 2019년말 규모 (GDP 대비) |
국가채무 (D1)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회계 | 예산 수립 국회통제 | 723.2조원 (37.7%) |
일반정부 부채 (D2) | D1 + 비영리공공기관 | 국제지침 발생주의 회계 | 국제비교 (IMF, OECD) | 810.7조원 (42.2%) |
공공부문 부채 (D3) | D2+ 비금융공기업 | 국제지침 발생주의 회계 | 가장 넓게 건전성 관리 | 1,132.6조원 (59.0%) |
▶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국가마다 다름
ο 국제기구 등은 GDP대비 40~9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
ο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GDP의 20%~60%를 제시
▶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작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① 소규모 개방경제 및 비기축통화국으로 경제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가계 및 기업부채가 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작아야 함
③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④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부채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함
▶국가채무를 더 늘려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낮은 이자율, 작은 외국인 보유 등은 국채 발행이 쉽다는 기술적 이유일 뿐임
정부부채 = 민간자산, 정부부채를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주장은 혹세무민
중앙은행에 대규모 국채를 직접 인수시키자는 주장은 발권력을 동원해 전쟁비용과 왕실유지비용을 조달했던 유럽 절대군주처럼 경제혼란 및 국력쇠약만 초래
K-Policy 브리프 No.1 (2021.3.3.)
박 형 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
2. 국가채무 규모의 국제비교
3. 적정 국가채무 규모
< 요 약 >
▶ 정부부채 통계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ο 우리나라 정부부채 규모(D2기준)는 GDP대비 42%로 OECD 평균의 절반
ο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OECD 평균을 초과
정부 범위
작성 기준
통계 활용
2019년말 규모
(GDP 대비)
국가채무
(D1)
중앙정부 + 지방정부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회계
예산 수립
국회통제
723.2조원
(37.7%)
일반정부 부채
(D2)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회계
국제비교
(IMF, OECD)
810.7조원
(42.2%)
공공부문 부채
(D3)
D2+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회계
가장 넓게 건전성 관리
1,132.6조원
(59.0%)
▶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국가마다 다름
ο 국제기구 등은 GDP대비 40~9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
ο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GDP의 20%~60%를 제시
▶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작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① 소규모 개방경제 및 비기축통화국으로 경제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가계 및 기업부채가 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작아야 함
③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④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부채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함
▶국가채무를 더 늘려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낮은 이자율, 작은 외국인 보유 등은 국채 발행이 쉽다는 기술적 이유일 뿐임
정부부채 = 민간자산, 정부부채를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주장은 혹세무민
중앙은행에 대규모 국채를 직접 인수시키자는 주장은 발권력을 동원해 전쟁비용과 왕실유지비용을 조달했던 유럽 절대군주처럼 경제혼란 및 국력쇠약만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