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브리프 No.16 (2021.6.14.)
이 재 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EU Jean Monnet 석좌교수)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접근과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1. 유럽의 접근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확대
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
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 요 약 >
▶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을 가속화함
ο 프랑스(2018년)를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2020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함
ο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대다수 동맹들이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됨
▶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함
ο 유럽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함
ο 인도·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이며, 이 지역에서의 유럽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함
ο 규범 기반의 다자외교를 강조함으로써 유럽의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이 능동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반을 조성함
ο 그러나 유럽은 원거리 참여자로서 직접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내부의 의견 조율,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부족 및 중국의 반발이 한계로 지적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실용적으로 재정의해야 함
ο 유럽의 참여로 인해 경성안보 기반의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구도가 연성안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쉽 형성으로 이행되어가고 있음
ο 친미, 친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외교적 자산과 레버리지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아웃사이더로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입장 선택을 활용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음
ο 신남방전략을 다자외교 구도에서 확대하고 EU간의 ‘포괄적 위기관리 참여협정’ 등 기존의 외교적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나가야 함
K-Policy 브리프 No.16 (2021.6.14.)
이 재 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EU Jean Monnet 석좌교수)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접근과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1. 유럽의 접근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확대
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
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 요 약 >
▶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을 가속화함
ο 프랑스(2018년)를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2020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함
ο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대다수 동맹들이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됨
▶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함
ο 유럽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함
ο 인도·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이며, 이 지역에서의 유럽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함
ο 규범 기반의 다자외교를 강조함으로써 유럽의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이 능동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반을 조성함
ο 그러나 유럽은 원거리 참여자로서 직접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내부의 의견 조율,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부족 및 중국의 반발이 한계로 지적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실용적으로 재정의해야 함
ο 유럽의 참여로 인해 경성안보 기반의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구도가 연성안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쉽 형성으로 이행되어가고 있음
ο 친미, 친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외교적 자산과 레버리지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아웃사이더로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입장 선택을 활용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음
ο 신남방전략을 다자외교 구도에서 확대하고 EU간의 ‘포괄적 위기관리 참여협정’ 등 기존의 외교적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