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브리프 No.14 (2021.5.31.)
김 도 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
미‧중 갈등 속의 한국산업의 진로
1. 들어가는 말
2.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응 필요성
3. 최종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미국
4.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질서와 기로에 처한 한국산업
5. 안정과 지속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6. 맺는 말: 산업발전을 위한 신개념 산업정책의 필요성
< 요 약 >
▶ 최근의 수출호조로 한국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
ο 특히 미‧중 경제갈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부족
▶ 중국은 한국의 1위 시장으로 한국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
ο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자국 내의 산업공급망 확충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산업을 다각도로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ο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또한 자국 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지금까지 견제 없이 성장해 온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심화하고 있음
▶ 이에 한국산업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
ο 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핵심 분야의 발전전략을 산업생태계 전체의 발전 시각에서 추진하고
ο 다른 주력산업에서는 중국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니치(niche)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ο 최종제품만이 아니라 부품/소재/장비 등의 연관산업들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ο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IT 인프라를 비롯하여 교통, 에너지망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시각도 정부 정책 전체를 융합하는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K-Policy 브리프 No.14 (2021.5.31.)
김 도 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
미‧중 갈등 속의 한국산업의 진로
1. 들어가는 말
2.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응 필요성
3. 최종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미국
4.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질서와 기로에 처한 한국산업
5. 안정과 지속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6. 맺는 말: 산업발전을 위한 신개념 산업정책의 필요성
< 요 약 >
▶ 최근의 수출호조로 한국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
ο 특히 미‧중 경제갈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부족
▶ 중국은 한국의 1위 시장으로 한국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
ο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자국 내의 산업공급망 확충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산업을 다각도로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ο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또한 자국 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지금까지 견제 없이 성장해 온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심화하고 있음
▶ 이에 한국산업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
ο 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핵심 분야의 발전전략을 산업생태계 전체의 발전 시각에서 추진하고
ο 다른 주력산업에서는 중국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니치(niche)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ο 최종제품만이 아니라 부품/소재/장비 등의 연관산업들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ο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IT 인프라를 비롯하여 교통, 에너지망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시각도 정부 정책 전체를 융합하는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