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브리프 12호(2021.5.17.)
장 호 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前외교부대사, 청와대외교비서관]
미‧중 대립과 우리의 대응
1. 미‧중 대립과 우리의 고민
2.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일반적 착각과 오류
3. 새로운 시각과 대응 전략
< 요 약 >
▶ 미‧중 대립과 우리의 고민
ο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책 지속/동맹‧민주 진영단결과 미국주도 규범으로 중국 압박→동맹등에 대한 동참요청증대 가능
ο 중국도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핵심 이익 수호 강조→미국과의 장기전 대비
▶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일반적 착각과 오류(Common Fallacy)
ο 미측의 첨단기술 중심 배타적 협력망 구성 등으로 미‧중 문제와 한‧중 경제 협력은 더이상 non-zero sum 게임이 아닌 offset 관계/安美經中 不성립
ο 한‧중 관계가 좋아야 중국이 북한 관련 협조해 주리라는 것은 희망적 허구
ο 한‧중 관계는 중요하나 현구도에서는 어차피 관계심화에 구조적 한계 내재 및 미‧중 관계 안정시까지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의 추이에 의해 영향
ο 중국의 보복 가능성 관련 더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동 대응 가능
▶ 새로운 시각(New Perspective)과 대응 전략
ο 미‧중대립관련 부정적측면을 관리‧감당하며 국익에맞게 능동적‧전략적접근 / 미‧중과 잘 지내느냐 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국익의 본질
ο 보편적 가치‧규범이 통용되고 강대국의 대국‧일방주의가 견제되는
자유롭고 열린 성숙한 역내 질서 구현이 우리의 국익
→ 한‧미 동맹 기반 상호존중의 민주적‧협력적‧규범적‧평화적 역내 질서 구현 및 한‧중 관계도 적절히 관리‧발전
- 분명한 정책 기조로 협조와 신뢰 구축 및 필요에 따른 운신의 폭도 확보
- 현실에서 얼마나 절묘하고 솜씨 좋게 (subtle & smart) 해내느냐가 관건
ο 가급적 이슈별 접근 및 가치‧규범으로 연결 / 이에 따른 여백‧희석 효과도 활용하고 가능한 경우 미‧중간 공동 이익이나 대립 완화 기여 활동도 전개
ο 사안에 따라 동참하면서도 일부 가능부분 유보등 참여와 자제의 균형 발휘
ο 중국 보복시 미국 포함 관련국간 공동 대처 약속 확보 등 사전 대비
K-Policy 브리프 12호(2021.5.17.)
장 호 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前외교부대사, 청와대외교비서관]
미‧중 대립과 우리의 대응
1. 미‧중 대립과 우리의 고민
2.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일반적 착각과 오류
3. 새로운 시각과 대응 전략
< 요 약 >
▶ 미‧중 대립과 우리의 고민
ο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책 지속/동맹‧민주 진영단결과 미국주도 규범으로 중국 압박→동맹등에 대한 동참요청증대 가능
ο 중국도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핵심 이익 수호 강조→미국과의 장기전 대비
▶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일반적 착각과 오류(Common Fallacy)
ο 미측의 첨단기술 중심 배타적 협력망 구성 등으로 미‧중 문제와 한‧중 경제 협력은 더이상 non-zero sum 게임이 아닌 offset 관계/安美經中 不성립
ο 한‧중 관계가 좋아야 중국이 북한 관련 협조해 주리라는 것은 희망적 허구
ο 한‧중 관계는 중요하나 현구도에서는 어차피 관계심화에 구조적 한계 내재 및 미‧중 관계 안정시까지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의 추이에 의해 영향
ο 중국의 보복 가능성 관련 더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동 대응 가능
▶ 새로운 시각(New Perspective)과 대응 전략
ο 미‧중대립관련 부정적측면을 관리‧감당하며 국익에맞게 능동적‧전략적접근 / 미‧중과 잘 지내느냐 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국익의 본질
ο 보편적 가치‧규범이 통용되고 강대국의 대국‧일방주의가 견제되는
자유롭고 열린 성숙한 역내 질서 구현이 우리의 국익
→ 한‧미 동맹 기반 상호존중의 민주적‧협력적‧규범적‧평화적 역내 질서 구현 및 한‧중 관계도 적절히 관리‧발전
- 분명한 정책 기조로 협조와 신뢰 구축 및 필요에 따른 운신의 폭도 확보
- 현실에서 얼마나 절묘하고 솜씨 좋게 (subtle & smart) 해내느냐가 관건
ο 가급적 이슈별 접근 및 가치‧규범으로 연결 / 이에 따른 여백‧희석 효과도 활용하고 가능한 경우 미‧중간 공동 이익이나 대립 완화 기여 활동도 전개
ο 사안에 따라 동참하면서도 일부 가능부분 유보등 참여와 자제의 균형 발휘
ο 중국 보복시 미국 포함 관련국간 공동 대처 약속 확보 등 사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