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략

조회수 874

K-Policy 브리프 10호(2021.5.3.)

류 제 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략: 한미동맹의 역동성을 위하여

1. 한·미 합의와 쟁점

2. 조건 1: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3. 조건 2: 북핵·미사일 위협 초기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4. 조건 3: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의 안정

5. 미래 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상호관계 설정

6. 결 언: 바람직한 접근 전략

5. 결 론


< 요 약 >


▶ 한·미 합의와 쟁점

ο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의 정신과 원칙은 조건을 충족하여 전작권을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a stable transition at an appropriate timing)’하는 것임

ο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재확인함

ο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바이든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으로 엇갈림


▶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충족

ο ‘조건 1’은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하는 유·무형의 핵심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무엇보다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ies)의 6개 영역에서 한국군의 미래 연합사령관과 참모진이 미국군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판단력과 결심 능력을 구비해야 함

ο ‘조건 2’는 북핵 위협 초기에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한국군 자체적으로 4D 작전수행이 가능한 ‘방위충분성’ 능력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한·미 또는 한·미·일·호 아시아판 핵기획그룹(ANPG)을 설립하여 ‘핵공유체제’ 구축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택해야 함

ο ‘조건 3’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북한 핵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핵억제와 핵보장’을 강화하는 핵균형 전략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관리해야 함


▶ 미래 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상호관계 설정

ο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와 유사시 전력제공(RSOI)를 위한 고유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참모부를 한·미·제3국(회원국) 요원의 적정비율로 보강 중이지만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음

ο 전작권 전환이후 미래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의 상호관계 설정은 긴요함. 만일 한국 정부가 유엔사령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역할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