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단계적 비핵화 접근의 함정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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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8호(2021.4.19.)
K-정책 플랫폼 외교안보연구팀

단계적 비핵화 접근의 함정과 우리의 대응
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2. 북한의 예상 반응
3. 문제점
4. 우리의 대응
5. 결 론

< 요 약 >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ο 트럼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ο 군축론자를 중심으로 동결을 통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고 추후 비핵화를 추구하자는 단계적 접근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임
  ο 핵·미사일 문제와 병행하여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

▶ 단계적 접근의 문제점
  ο 북한의 의도대로 북한을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위협은 그대로 남겨진 상태가 연장될 것임
  ο 포괄적 합의와 로드맵이 없는 단계적 접근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며, 북한에게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도권을 주어 핵무장을 완성시키게 될 것임
  ο 단계적 접근은 대북제재를 형해화하고 한미동맹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반면 다음 단계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큼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것임

▶ 안보중심의 포괄적 접근을 강조
  ο 북한의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
    - 따라서 nuclearize to denuclearize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이와 병행하여 그간 약화된 동맹의 기반을 복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ο 급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북한에게 충분한 압박을 시행하고 북한의 셈법에서의 변화가 있을 때 협상에 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강한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
  ο 포괄적 합의에는 북한 비핵화의 정의, 신고, 사찰과 검증, 개괄적 로드맵(시간표 포함), NPT 복귀가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