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브리프 7호(2021.4.12.)
박 형 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전략 제안
1. 우리 재정의 과거·현재·미래 문제
2. 최근 재정위기와 재정 트릴레마
3. K-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국가재정운용 전략
< 요 약 >
▶ 우리 재정의 과거·현재·미래 문제
ο 우리 재정은 그동안 시대별 요구에 부합하는 운용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
ο 특히 문재인정부는 증세없는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시킴
ο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60%에 육박할 전망
▶ 최근 재정위기와 재정 트릴레마
ο 최근 재정위기는 재정문제의 본질인 재정 트릴레마에 잘못 대응했기 때문
- 문재인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작은 국가채무’ 목표를 포기
ο 기본원칙을 정립해 3가지 정책목표를 재균형시키는 새로운 대응전략 필요
- 복지지출 증가속도의 적정화 ➜ 복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 ➜ 적정 국가채무 규모 유지
- 바라는 복지 수준 & 감내할만한 국가채무 수준 ➜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 증세정책 필요 ➜ 적정 국민부담 유지
▶ K-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국가재정운용 전략
ο 복지지출 연0.5%p–2060년까지국가채무40%p-국민부담 연0.4%p 상승
(과거 50년간 연0.22%p 30%p 연0.32%p 상승)
ο 2040년경 현재의 OECD 평균에 도달하여 중부담-중복지-평균국가채무
ο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재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의 보장 수준은 높여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연 0.5%p 내외로 유지
ο 복지재정 재원을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것은 재원조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100% 이하로 유지
ο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부담은 연 0.4%p 속도로 인상
ο 재정준칙과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의 도입,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의 강화, 국회 예산심의체계 개혁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를 일괄로 추진해야 함
박 형 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전략 제안
1. 우리 재정의 과거·현재·미래 문제
2. 최근 재정위기와 재정 트릴레마
3. K-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국가재정운용 전략
< 요 약 >
▶ 우리 재정의 과거·현재·미래 문제
ο 우리 재정은 그동안 시대별 요구에 부합하는 운용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
ο 특히 문재인정부는 증세없는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시킴
ο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60%에 육박할 전망
▶ 최근 재정위기와 재정 트릴레마
ο 최근 재정위기는 재정문제의 본질인 재정 트릴레마에 잘못 대응했기 때문
- 문재인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작은 국가채무’ 목표를 포기
ο 기본원칙을 정립해 3가지 정책목표를 재균형시키는 새로운 대응전략 필요
- 복지지출 증가속도의 적정화 ➜ 복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 ➜ 적정 국가채무 규모 유지
- 바라는 복지 수준 & 감내할만한 국가채무 수준 ➜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 증세정책 필요 ➜ 적정 국민부담 유지
▶ K-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국가재정운용 전략
ο 복지지출 연0.5%p–2060년까지국가채무40%p-국민부담 연0.4%p 상승
(과거 50년간 연0.22%p 30%p 연0.32%p 상승)
ο 2040년경 현재의 OECD 평균에 도달하여 중부담-중복지-평균국가채무
ο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재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의 보장 수준은 높여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연 0.5%p 내외로 유지
ο 복지재정 재원을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것은 재원조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100% 이하로 유지
ο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부담은 연 0.4%p 속도로 인상
ο 재정준칙과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의 도입,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의 강화, 국회 예산심의체계 개혁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를 일괄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