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대학입시의 패러다임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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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4호(2021.3.22.)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학입시의 패러다임 바꾸기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1. 소모적 입시 논쟁을 넘어서

2. 미래 대학교육의 방향

3. 현 입시제도의 평가

4. 맺는말


< 요 약 >


▶ 입시에 대한 논쟁을 보다 생산적으로 바꾸어야 함

ο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의 낮은 경쟁력이며, 이는 단순히 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ο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선발 경쟁을 넘어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입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함


▶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

ο 대학의 강의실은 관성과 타성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Adaptive Learning)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based learning; PBL)이 확대능동적, 자기주도적, 협동학습의 장소로 변해야 함

ο 이는 규제의 완화와 대학 당국의 자발적 변화가 잘 결합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임

ο 규제 당국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사전적으로 막지 말아야 하며, 대학 당국도 과거와 같은 “명문대 따라하기”가 아니라 “교육 명문대 만들기”를 추구해야 함


▶ 현 입시제도의 평가

ο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입학 경로의 다양화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형 중 어느 하나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음

ο 현행 입시의 문제는 특정 전형의 비중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전형이 그 전형의 취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적합하게 운영되기보다는 과도한 변별력만을 요구받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음


▶ 향후의 입시제도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ο 단순함과 다양성 확보라는 상충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서 미래에 적합한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ο 학생부담을 경감 혹은 적정화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며 균형 선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ο 대학입시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입시에서의 변별력을 지나치게 높이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