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

오늘부터 국회에서 추경심사를 시작합니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K-Policy 브리프 No.2 (2021.3.8.)
박 형 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요 약 >

▶ 지난해와 올해 지금까지의 총 5차례 추경편성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많은 편
  ο 1948~2020년 기간 중 104차례 추경이 편성되어 연평균 1.4회
  ο 추경편성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에는 추경편성 횟수가 크게 줄었음
    - 1948~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추경편성 횟수는 1.6회
    - 2007~2020년 기간 중 연평균 추경편성 횟수는 0.9회
     (2020년 제외시            연평균 추경편성 횟수는 0.6회)
  ο 지난해 4차례 추경편성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은 횟수
  ο 외환위기 당시 4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회와 비교해도 많은 편임

▶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기준) 규모는 총 67.0조원(GDP의 3.5%)으로 큰 편
  ο 1998~2019년 기간 중 추경편성 평균규모는 9.1조원(GDP의 0.8%)
  ο 외환위기            : 총 27.9조원(GDP의 2.5%)
  ο 글로벌 금융위기: 총 28.9조원(GDP의 2.4%)

▶ 경제위기 추경은 세입감소 비중이 큰데, 최근은 세출증가 비중이 큰 편
  ο 1998~2019년 중   : 세출증가   6.4조원( 70%)와 세입감소   2.7조원(30%)
  ο 외환위기               : 세출증가 15.6조원( 56%)와 세입감소 12.3조원(44%)
     - 글로벌 금융위기 : 세출증가 17.7조원( 61%)와 세입감소 11.2조원(39%)
  ο 지난해 4차례 추경: 세출증가 52.4조원( 78%)와 세입감소 14.6조원(22%)
    - 금번 정부추경안  : 세출증가 15.5조원(100%)
  ο 최근 추경의 세출증가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경기부양 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사업보다 단순보조금 등의 복지사업 위주임

▶ 최근 추경재원을 여유자금이나 재정조정보다 차입으로 조달함에 따라 국채금리상승, 국채이자부담 증가, 외국인보유비중 상승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ο 1998~2019년 중  : 차입 46%,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26%
  ο 외환위기              : 차입 28%, 재정조정 65%, 여유자금 6%
    글로벌 금융위기   : 차입 81%,                          여유자금 19%
  ο 지난해 4차례추경: 차입 70%,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1%
    - 금번 정부추경안 : 차입 66%,                          여유자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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