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브리프 No.24 (2021.8.9.)

김 천 식 전 통일부 차관

북한 노동당 규약의 대남전략 변화와 대처방향

1.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에 대한 해석

2. 북한의 핵개발 및 핵무력 증강 

3. 정확한 정세 판단과 포용정책의 적실성 재검토

< 요 약 >

▶ 2021년 1월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대남전략이 새롭게 정리된 것으로 알려짐 

  ο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 이상 남조선 혁명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포기하고 ‘한반도 두 개의 국가체제(two Koreas)’를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북한 대변지 조선신보가 반박

  ο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북한은 여전히 공산화 통일목표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사력으로 근원적 위협을 제압하고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 

▶ 노동당 규약에서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삭제하고 이를 자력갱생 노선으로 대체

  ο 자력갱생 노선은 경제건설을 희생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임. 

  ο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부분 비핵화를 대가로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고자 했으나 실패 

  ο 앞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대미 외교는 ICBM의 제한을 들어주면서 현존 핵무기와 핵능력을 묵인하는 핵군축임을 시사, 이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임

▶ 변화된 정세를 감안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

  ο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수집과 정확한 판단이 중요, 특정 목적에 따른 맥락적 해석을 경계해야 함  

  ο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패권 경쟁 등 정세 변화는 우리의 국력 우위를 바탕으로 추진했던 포용정책의 적실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ο 현재로서는 통일정책의 본질적 요소인 남북한 간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인적 교류 문화교류 방송개방을 추진

  ο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하여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군축 외교를 거부하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 및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