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icy 브리프 No.19 (2021.7.5.)

권 남 훈 건국대학교 교수

경쟁정책의 선진화 방안

1.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역사, 특징 및 한계

2. 경쟁정책의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 요 약 >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재벌규제, 갑을관계 개선 등에 역량을 분산시켜 왔음

  ο 경쟁법 집행능력은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높아졌지만, 경쟁정책 본연의 역할보다는 그 이외의 역할이 더 주목받는 실정

  ο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이 영속화, 당연시되는 문제 

  ο 공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으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이나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른 균형적, 범부처적 대응이 미흡

▶ 경쟁정책의 선진화 방안: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ο 기업집단 정책의 목표 재정립과 상법과의 조화 모색

   - 기업집단 정책과 경쟁정책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법 현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규율체계를 모색하는 방안 검토

  ο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정비

   - 중복규제와 규제목적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차별성이 확실한 행위의 유형들을 중심으로 정비 필요

  o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

   - 효율적 경쟁법 집행을 위해서는 전속고발권의 폐지보다는 경성담합 등에 대한 독립적 사후평가, 상근파견 검사의 활용 등의 실질적 보완이 바람직

  o 시장구조 개선기능의 강화

   - 공정위의 시장분석 및 경쟁촉진시책 제안기능을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갖추는 방법 모색

  o 공정위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

   - 공정위 구성을 5~7인의 상임위원제로 전환하고 2/3은 독립적 외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및 소추기능과의 독립성 강화조치를 확대

  o ‘디지털 정책수립 및 조정기관’의 신설과 경쟁정책과의 조화      

   - 플랫폼 시대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진흥, 규제 및 경쟁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 수립을 추진하고 공정위의 역할을 그에 따라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