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민연금 더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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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특집호 (2023.3.9.)

박 진 KDI 교수


국민연금 더 받아야 하나?

1. 정책배심원토 개최 배경

2. 토론 결과   

3. 시사 


< 요 약 >

▶ 정책적 시사점

ㅇ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더 올리자는 주장이 있으나 

오히려 30%로 낮추자는 청년층의 입장을 고려할 때 40% 유지가 적절

 (*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 상향조정은 청년층 반발, 하향 조정은 중년층 반발을 살 전망

 - 청년층은 소득대체율 30%를 선호하나 이는 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

ㅇ 그러나 40%를 유지하려면 운용수익률을 개선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고갈 시점(2055년)을 8년 정도 늦출 

수 있음.

 - 낮은 수익률 배경: 비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와 기금운용본부 지방이

전으로 인한 전문인력 이탈 (전광우, 중앙일보, 2023.2.25.)

ㅇ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예시) 8.3% 부담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DC형 준 공적

연금제도로 전환하고 개인의 자율매칭 추가부담금도 허용

▶ 청년대상 정책배심원단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

에 11:3으로 압도적 찬성

ㅇ 1차 설문조사시 30%로 낮추자는 의견이 9:5로 높았으나 전문가 토론 

및 자체토론을 거친 3차에선 11:3으로 더욱 격차확대

ㅇ 정책배심원단: 20대 대학(원)생 14인으로 구성 

ㅇ 주장의 배경: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대안인 퇴직연

금과 기초연금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정책배심원 토론결과에 대한 해석

ㅇ 청년층의 경우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30-40년 후보다는 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

 -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정보를 접할수록 강화됨. ㅇ 배심원이 주로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으로서 퇴직연금 등 자신의 힘으

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점 감안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