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policy in Korea
[송의달 에디터의 Special Report] 흔들리는 수출 강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최고 경쟁국으로 바뀐 것도 충격이다. 중국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에 8217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안겨준 ‘달러 박스’였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이 거둔 전체 무역 흑자의 8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한·중(韓中) 수교 30년 만인 지난해 우리나라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무역 적자를 낸 것은 좋은 시절[好時節]이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3/16/2HFFZ2XESZDY3EQNJIYD577FW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서초포럼] 법인세의 경제학
여러 조세들 중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특히 많은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 목격된다. 2023년 예산안 논의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25%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다.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법인세는 근본적으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법인세는 왜 존재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수준이 적정한 것일까.
https://www.fnnews.com/news/202303161835438630
[포럼] 탄소 감축 ‘인센티브 방식’ 돼야 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국내 기업들에 탄소 감축에 따른 추가 부담을 지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과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우리의 에너지 상황은 선진국들보다 더 절박하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에 더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토끼도 한꺼번에 잡는 창의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14010731110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