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ake policy in Korea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거세질 '차이나 불링'…기술·다변화로 이길 수 있다
차이나 불링을 극복한 나라들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우선 일본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중국에 의존해 왔던 희토류가 아예 없거나 이를 대폭 줄인 제품 개발로 대응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의 여행 금지로 어려움에 부닥쳤던 대만은 한국과 함께 남쪽으로도 눈을 돌려 동남아 관광객 모집에 성공했다. 또 수입 금지 당한 파인애플 등 농산물 분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최근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호주의 경우, 수출 다변화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자 등을 정부가 나서 지원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758#home
[서초포럼] 소주성과 닮은꼴인 기본소득
필자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미 실패했거나 성공 사례가 없는 소주성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은 지양하고, 이미 여러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효과성이 증명된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서비스 제도를 우리 여건에 부합하고 근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적용하여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1261817478237
[정병석 칼럼] 조선 예송논쟁이 현대 정치에 주는 교훈
지금은 국민이 그런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거짓말하는 정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거짓말 체크 서비스를 계속했는데 4년 재임기간 3만573건,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이 기록되었다. 미국 언론인, 학자들은 이런 거짓말을 계속 체크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한국에서도 언론과 지식인들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체크하고 이를 밝혀 거짓말을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12002102269660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