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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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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천의 ICT 인사이트]  높아가는 러시아-북한 연합 사이버 공격 가능성


우리나라는 사이버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디지털 기술 능력을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측면이 매우 강했던 한국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을 북한의 비대칭적 사이버 공격에 시달린 한국은 이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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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인구전략기획부, 의문이다


인구부 신설이 최선의 개편안인지 의문이다. 

현재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임화하면서 대통령실 수석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과 계획의 주관을 저고위로 바꾸면서 인구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구부를 만들려면 여성부 등 부처의 집행기능을 끌어오는 것이 맞고, 총괄조정 기능 수행 기구로 저고위를 존치하고 기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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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 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최대석) 등 

네 개 싱크탱크를 구성원으로 시작하며 향후 그 범위를 넓혀간다고 한다. 

‘진실과 정론’의 출범을 기점으로 향후 민간 싱크탱크 연대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국가적 의사결정에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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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행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내놓아야


행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해피엔딩도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가 조속히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모수개혁은 13%-44%로 합의되었다고 치고 추가로 가입기간 확대 방안을 포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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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천의 ICT 인사이트]  제로데이(ZeroDay)를 막아라: 스턱스넷에서 배운 교훈 


스턱스넷은 이란 나탄즈 핵 시설의 원심분리기만을 파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 무기다. 

그러나 적대적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이것을 무기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네트워크 시스템의 제로데이를 찾고 막을 방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그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더 큰 낭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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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경기부양과 빈곤대책의 갈림길


빈곤층을 겨낭한 핀셋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대상 기초연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에겐 경기부양이 아니라 빈곤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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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연구위원 “South Korea's economic future at stake in doctors' strike


There is no doubt that ensuring South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requires labor policies that match the evolving world environment. If the country remains hostage to its militant labor movement and its obsolete mindset, the next generation of South Korean workers will have little to hop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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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아시아] 한국 경제의 미래는 파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렸다(South Korea's economic future at stake in doctors' strike)

尹정부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노조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박대성 (케이정책플랫폼 청년연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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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AI 시대, 尹정부 노동개혁 꼭 필요하다

노사법치의 확립은 다음 세대 노동자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

박대성 (케이정책플랫폼 청년연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