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미래를 묻다] 한국은 이미 과학선도국…성과주의 경계해야

앞으로 5년 이끌 과기 정책 발표
반도체·바이오 등 12개 과제 압축

연구개발 투자 사실상 감축 주목
단기 성과·효율성에 집착 말아야

해묵은 위기전략은 큰 도움 안돼
데이터에 근거한 청사진 그려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712#home

[매경이코노미스트] 플랫폼, 아니 빅테크 규제의 접근법

기업에 '플랫폼' 딱지 붙이면
마치 기존 기업과 전혀 다른
새 경계 대상처럼 착시 야기
만약 '테크기업'으로 본다면
새 잣대가 필요한지도 의문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577147

[기고]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초과이윤세/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단기적인 이유로 기업에 비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성과 분배를 시장경제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만 관심을 두도록 하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5029008&wlog_tag3=naver

[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국방개혁, 붕괴된 우리 군 정체성 회복에서부터

올바른 국방개혁은 ‘자유민주주의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전쟁 승리는 군인은 물론 국민 애국심과 확고한 대적관이 기반
드론 및 로봇 확대 운용은 병력자원 급감의 현실적 대안 될 것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76605

‘자리’를 쫓는 사람 vs ‘업’을 쫓는 사람 [송의달 모닝라이브]

세상에는 ‘작품 이력’이 긴 사람과 ‘직의 이력’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 도상국(advancing country)’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성숙하고 속 깊은 진짜 ‘선진국(advanced country)’이 되려면, 먼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2/12/13/IE4SBG6AJRETFKND75OSHQDMG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서초포럼] 국민연금 개혁 기회 놓치지 말아야

더욱이 당장 개혁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내년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으로 열리게 되는 개혁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 바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2081819251396

[다산칼럼] 예산 과정에 납세자 목소리를 許하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시한 넘겨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예산 등 산재

세금 1% 사용처 묻는
'납세자 참여 예산' 도입할 만
국회는 예산 처리 때 격차 줄여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20841261

[다산칼럼] 2023년 경제 키워드는 'R의 공포'

30년래 최악의 경기침체 예고
장·단기 금리 역전, 유가 하락 등
세계 경제 'R의 공포' 가시화

단기 처방보다 체질개선 필요
노동·규제개혁의 '골든타임'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21207801

[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국정원 잠재적 반역자 색출·쇄신 ‘절호의 기회’

김대중 정권은 국정원 요원 900여 명을 숙청, 정보기관 무력화
종북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은 지워지지 않을 국가적 수치
현 국정원 해체 후 선진국형 분화된 정보기관 신설로 기회 삼아야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175990

[남정호의 시시각각] 중국 민주화, 백지시위로 동트나

요즘 중국 전역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 봉쇄로 촉발된 백지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의 상징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까지 타계해 여차하면 반독재 운동이 터질 분위기다. 그간 중국에선 거물 정치인이 숨지면 민주화 운동이 불붙곤 했다.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천안문(天安門) 사태의 경우 1976년 1차 때는 가장 존경받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 장례, 1989년 2차 때는 민주화의 상징인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장례를 계기로 발생했다. 게다가 오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중국 인권운동가들은 이때 시위를 벌이곤 했다. 그러니 시진핑 정권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3381#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