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We make policy in Korea


조회 45

[남정호의 시시각각] 욕먹는 윤석열 외교 전략이 답이다


외교의 전설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키신저는 외교의 최고 덕목으로 중용과 융통성을 꼽는다. 한쪽에 치우치고 경직된 외교정책에 집착하면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충고다. 누군들 화끈한 걸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실리를 챙기기 위해 중용을 잃지 않고, 때론 미지근하게 보이는 전략을 내미는 것도 진정한 용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793#home

조회 39

[황근의 미디어와 정치] TBS가 문을 닫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방송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극명한 사례
가짜뉴스 마구 퍼뜨려도 심의·제재 조치도 받지 않아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8199 

조회 29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선관위·대법원 부정선거 눈 감아 ‘가짜 국회의원들 무책임한 행동 계속’


선거 때마다 덕지덕지… 조세특례법 4년간 527건 뜯어고쳐 ‘누더기’
소선거제 → 중선거구제로 바뀐다고 정치권이 달라질 것 같은가
TBS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공영방송들도 모조리 문 닫아라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8457 

조회 30

[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북한 무인기 남침과 대응의 진실


비난의 대상은 우리 군이 아닌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치인·‘밀덕’ 아닌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 들어야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무기도입은 오히려 해악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77933 

조회 23

[朝鮮칼럼 The Column] 농민에게 脫農할 자유를 許하라


쌀값 하락 막으려 1조 들여 작년 쌀 45만t 창고에 넣어
농지 줄이면 해결되는데 매매·전용 제한해 ‘억지 쌀농사’ 악순환
식량 안보 내세워 탈농 막는 건 시대착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8264

조회 24

[2023 신년기획 - 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2> 선진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2016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좌초

노동개혁 실패 경험 되살려 조언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2UEO9QJ

조회 19

[김도연 칼럼]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멸


주거비 부담 서울 출산율, 지방의 70% 수준
출산장려 외에 수도권 집중 완화책도 절실
지방 교육-기업 번영, 저출산 근본 대책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9/117202693/1

조회 11

[특별기고] 지방시대 주역이 될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628년 만에 강원도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년을 맞아 민선 8기 도정 선언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규제 혁파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특별자치시대 도약’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가치와 정책적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22916004999513

조회 9

[신년대담] 우동기 위원장 "중앙 권력 이양·국토 균형발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열어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교육 여건 개선 필수 선행 과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 위해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할 것
경북·대구 발전 위한 협력방안 찾는다면 정부도 적극적 지원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742

조회 13

[아주초대석] 전광우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 중…08년 금융위기와 다른 각자도생 국면 돌파해야"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이 당면한 과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더 긴 호흡으로 국가 경제에 있어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805481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