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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황정근 연구위원]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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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인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강호의 유능한 고수들이 공직을 사양한다면 필시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행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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