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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박형수 원장] 차기 정부 세제개혁 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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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원장이 건전재정포럼에서 개최하는 세제개혁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했습니다. 

대선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나날이 늘어만가는 복지지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개요]

ㅁ주제: 차기 정부 세제개혁 과제

ㅁ일시/장소: 2021.11.18(목), 14:30~17:00 / 프레스센터 목련실

ㅁ사회자: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ㅁ발제자

-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오문성 한양여대 회계세무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ㅁ토론자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언론 보도결과]

 1. 한국경제 지면 A12 : 복지 감당하려면 점진적 증세 필요 

 - 자세히보기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889481

 2. 서울경제 지면 6면 : 文정부 공격적 복지확대로 증세 압박 더 거세질것

 - 자세히 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2DLNWAL

 3. 아시아경제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상한액 12억 올리되 3~5년마다 조정

 - 자세히 보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1814035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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