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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일호 자문위원]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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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걱정은 많은 조치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석 분포로 보아 현 정부의 뜻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장점을 야당에 잘 설득하여야 하며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질 일은 아닐 것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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