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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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1 (2021.3.3.)

박 형 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

2. 국가채무 규모의 국제비교

3. 적정 국가채무 규모


< 요 약 >


▶ 정부부채 통계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ο 우리나라 정부부채 규모(D2기준)는 GDP대비 42%로 OECD 평균의 절반

ο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OECD 평균을 초과

 

정부 범위

작성 기준

통계 활용

2019년말 규모

(GDP 대비)

국가채무

(D1)

중앙정부 + 지방정부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회계

예산 수립

국회통제

723.2조원

(37.7%)

일반정부 부채

(D2)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회계

국제비교

(IMF, OECD)

810.7조원

(42.2%)

공공부문 부채

(D3)

D2+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회계

가장 넓게 건전성 관리

1,132.6조원

(59.0%)

 

▶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국가마다 다름

ο 국제기구 등은 GDP대비 40~9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

ο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GDP의 20%~60%를 제시

 

▶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작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① 소규모 개방경제 및 비기축통화국으로 경제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가계 및 기업부채가 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작아야 함

③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④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부채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함

 

▶국가채무를 더 늘려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낮은 이자율, 작은 외국인 보유 등은 국채 발행이 쉽다는 기술적 이유일 뿐임

정부부채 = 민간자산, 정부부채를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주장은 혹세무민

중앙은행에 대규모 국채를 직접 인수시키자는 주장은 발권력을 동원해 전쟁비용과 왕실유지비용을 조달했던 유럽 절대군주처럼 경제혼란 및 국력쇠약만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