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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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25 (2021.8.16.)

김 종 하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원장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R&D 혁신방안

1. 미래전과 차세대 전력개발에 있어 핵심적 이슈

2. 한국의 국방 R&D 체계 운영상의 문제

3. 무기체계 중심에서 핵심‧파괴적 기술 중심으로 국방 R&D 체계 패러다임 전환


< 요 약 >


▶ 미래전과 차세대 전력개발에 있어 핵심적 이슈 

  ο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의 활발한 군사적 적용은 전대(前代)에 없는 혁신성을 갖고 있어, 미래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ο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간의 연계성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들의 미래전 준비와 차세대 전력개발에 있어 핵심적 이슈

  ο 군사 선진국들의 경우 미래전에서 적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R&D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 무기체계 R&D에 중점


▶ 한국 국방 R&D 체계상의 문제

  ο 완성품 무기체계 R&D에 중점을 두다 보니,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 및 부품 개발에 관련된 기초, 응용 및 핵심기술 R&D 능력 부족

  ο 이로 인해 장기적 개발이 요구되는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 및 부품의 대부분은 해외수입 혹은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획득

  ο 이를 극복하려고 무기체계 R&D 예산투자를 줄이고 기초 및 핵심기술 R&D에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체계 R&D에 예산투자 집중

  ο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 후속군수지원, 수출능력을 확보하고 미래전에서 적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R&D에서 국방기술 R&D 체제로의 ‘국방 R&D 패러다임 전환’ 시급 ➜ 국방 R&D 수행 및 관리방식 변화는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 신설까지 필요


▶ 무기체계 중심에서 핵심·파괴적 기술 중심으로의 국방 R&D 패러다임 전환

  ο 국가 R&D 역량을 융합한 개방형 기술기획 및 국방 R&D 역량 강화 ➜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투자 확대 지속 필요

  ο 미래전 대비 파괴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국형 DARPA’ 신설➜ 군소요에 기반을 두지 않는 파괴적 기술 R&D를 기획·실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 필요

  ο 국방부에 ‘국방혁신단’을 신설,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업체들과 전투부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군사력 현대화 도모 ➜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하게 군사력 현대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조직 필요

  ο 국방혁신단 통제 하에 육·해·공군은 실험부대를 창설, 작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군사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 한반도를 둘러싼 작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군사력 현대화 사업을 총괄하는 실험부대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