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병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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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23 (2021.8.2.)

김 호 중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병사제 도입

1. 한국의 병역제도와 군복무에 대한 인식

2. 미래 기술인재 병사의 필요성과 병력부족 현상

3. 전문병사제 도입, 보상을 통한 병역자원 부족 및 청년층 문제 해소


< 요 약 >


▶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국민개병제의 징병제에 해당하는 병역제도임

  ο 현재의 병역제도는 ‘군복무 이후 진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청년층의 인식과 함께 모병제로의 전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ο 모병제로의 개선은 안보상황과 무기체계의 첨단화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통합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의문시 됨


▶ 미래 전장환경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바탕으로  AICBM(AI+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등이 작전과 전투에 접목될 가능성이 높고, 무기체계의 첨단화는 가속될 것임

  ο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전장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고가치 첨단 무기체계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유지하는 병사의 부족현상은 상존할 것임

  ο 국방개혁2.0에 따라 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저출산 등으로 인해 병사 수급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임


▶ 병사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미래 고가치 첨단무기체계를 운용·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병력확보 및 청년층의 군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전문병사제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

  ο 전문병사제는 우선 각 군 기술병(SW병, 용접/기계공작병, 차량정비병, 정보보안병, 통신전자전기병, 항공기 정비병, 함정 기관병 등) 위주의 전문성이 있는 병사를 모집하여 운용하고, 전역 후 학업 및 업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

  ο 이는 부족한 병사를 충원하는 제도이므로 복무기간을 3년으로 입대시부터 전역시까지 병사로 근무하되, 급여는 하사동일호봉에 준하는금액을 보장함

  ο 전문병사제로 입대하는 병사에게는 군 복무 시 전문성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청년층의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것이고, 청년층 실업률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ο 장차 전문병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전투수행체계 변화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군 능력을 갖추고 적정 병력규모가 판단되었을 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