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미래전에 대비하는 국방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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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22 (2021.7.26.)

황 선 남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미래전에 대비하는 국방개혁 방안

1. 미래전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2. AI 기반 정보·감시 및 지원 체계 개혁

3. AI 기반 효율적인 전투체계 개혁 및  부대구조 편성


< 요 약 >


▶ 미래전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ο 군사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상·해상·공중 작전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전장 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공간 등 다차원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ο 작전 중심이 물리적 영역에서 비물리적, 혹은 무형적(사이버) 영역으로 변화되고 인지 중심의 작전이 가속화될 것임

    - 적보다 빨리 군사 의사결정주기[OODA loop; 관찰(Observe)-판단(Orient)-결심(Decide)-행동(Act)]을 선점하는 ‘인지중심작전’이 핵심임

  ο 전투수행체계가 유인·무인 복합체계로 급격한 전환이 진행되고, 무형적(사이버) 영역에서 비전투원과 전투원 구분의 모호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AI 기반 정찰·감시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ο 국방우주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군(軍)위성 감시 및 통신체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

  ο 전장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 고품질화를 통해 OODA Loop를 더욱 단축시킬 필요

  ο 전투공간에서 인지적 오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 및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지휘·통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AI 기반의 효율적인 전투수행 체계 및 부대구조 편성

  ο 유·무인 복합 新전투수행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

 - 전통적인 사람 중심의 전쟁수행에서 미래에는 ‘로보틱 스웜’(Robotic Swarm)으로 현장 전투원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면서 군 병력은 지능형 자율 전투체계로 보완될 것임

  ο 유·무인 혼합 전투체계가 발전할 미래에도 지상작전을 직접 수행할 지상 전투원을 전투력과 생존 능력을 ‘개인전투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적합한 새로운 부대 구조·편성을 발전시킬 필요

  ο 미래전은 Hard Kill 이전에 Soft Kill인 Zero Day Attack이 선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AI 기반으로 비대칭 사이버 대응·공격 역량을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