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호] '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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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21 (2021.7.19.)

김 원 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



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

2. 시진핑 체제의 특징

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

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

5. 우리의 대처 방향


< 요 약 >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長征도중인 貴州省 遵義에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의 毛澤東의 黨장악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고유의 특별한 성격”을 포기한 바 없음

  ο 1979년 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서방 자본주의와의 제휴가 있었고, 이 영향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유혈진압은 서구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發露


▶ 美國의 危機는 중국에게는 浮上의 기회

  ο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테러와의 전쟁, subprime mortgage 사태, Lehman Brothers사태로 이어지는 10여년간 중국은 본격적으로 浮上

  ο 세계의 下請工場에서 탈피하여, 新技術 확보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과거의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공산당 지도노선과 접목


▶ 미중 갈등은 장기전

  ο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의, 미‧중 갈등은 가치관과 체제의 우열을 놓고 겨루는 것인 만큼, 쉽게 결착이 나지 않는 장기전의 양상

  ο 동맹결집, 결속와해를 둘러싼 전략‧전술과 暗中摸索등이 본격 전개될 전망 


▶ ① 국익외교 ② 원칙외교 ③ 柔軟外交를 통해, 미‧중 갈등속에서 座標를    확실히 하면서 우리의 位相을 提高시켜 나갈 必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