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다양성: 개념, 현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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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20 (2021.7.12.)

한 준 연세대학교 교수


다양성: 개념, 현실, 대응

1. 다양성 개념의 다양한 이해

2. 한국 사회의 다양성 문제

3. 다양성의 대응과 활용


< 요 약 >


▶ 다양성은 현대 사회의 불가피한 경향에 따른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양면성을 지님

  ο 문제로서 다양성은 (1) 기능적 분화에 따른 권력과 이해관계 다양화, (2) 글로벌리제이션과 이동 증가에 따른 사회적 구성 다양화, (3) 선택의 자유 확대와 개인화에 따른 가치와 문화 다양화의 결과로서, 정체성과 시민권의 인정 및 차별과 불평등, 혐오와 갈등의 문제임

  ο 가치로서의 다양성은 다양성은 (1)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물학적 다양성,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평등에 따른 인종적 다양성, (3)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에 따른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 그리고 (4) 창조와 혁신의 원천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이 있음


▶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의 문제는 세대, 젠더, 가족형태, 혐오의 문제로 요약됨

  ο 세대와 젠더 격차는 상호작용함으로써 청년세대 내의 젠더 갈등 즉 이대남, 이대녀의 극한 대립 유발 

  ο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형태 다양화는 복지제도 등 사회정책과 제도의 기본 단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함 


▶ 다양성 문제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향

  ① 자유와 권리 보장 및 시민 교육을 통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② 갈등 조정 기구의 강화 및 혐오 금지

  ③ 제도 혁신과 정비를 통한 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지체와 부적합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