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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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18 (2021.6.28.)

정 태 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

2.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3. 주요 환경정책 제안


< 요 약 >


▶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

  ο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동향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관부서와 위원회를 통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

  ο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를 통한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

  ο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두 가지 사전 평가제도 모두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상황

  ο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는 환경부가 규제와 재활용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원의 확보와 새로운 시장의 창출 등 순환경제의 생태계 구축 측면의 인식이 부족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ο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적 상황변화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녹색발전(Climate Resilient Green Development)의 잠재력 확충, 환경산업 창출, 환경복지 등 능동적인 융합형 발전전략 수립으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함

  ο 국내와 국제사회에 조성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조를 새로운 에너지산업 및 환경산업 육성과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통한 산업정책과 연계한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함

  ο 환경문제 해결과 복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 향상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활동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 주요 환경정책 제안

  ο 탄소중립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선진화 

  ο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보전

  ο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주류화 및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