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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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특집 (2022.3.11.)

김철주·박상욱·박진·안준모·이영·이주호·정제영·정태용·황보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1. 추진 배경과 전략

2. 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3. 대학 자율의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개혁

4. 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에 관한 통합적 지원

5. 대학입시 자율을 위한 입시제도의 점진적 개혁

6.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과감한 부처 개편


<요약>

 

⃝ 대학이 AI교육혁명과 4차산업혁명의 혁신 허브가 되도록 다음 정부에서는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합의형성과 실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부터 시작하여 과감한 교육부 개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

 

1) 아날로그 시대의 고등교육법을 정부·대학·사회가 합의하는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사학에 대한 시설기준·임원취임·재산처분 등에 대한 보고의무와 규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폐

 

2) 대학들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구조조정 (대학단위 지원은 과감하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만으로 한정하여 대폭 축소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3)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분산되었던 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상시학습(always learning)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부처 기능을 조정

 

4) 대학입시는 학생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현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의 자율성 확대, 고교교육 정상화, 공정성 제고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보완적 입시제도 개편안 도출

 

5)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어 총리실로 편재하고, 산업경제정책+과학기술정책+(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 지원)을 융합한 (가칭)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 대학의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