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호]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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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

이 신 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장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

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

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

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요 약 >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이 다르고 양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격의 레토릭과 도구로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음


▶ 양 강대국의 짝짓기 경쟁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처한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민심, 특히 인태 지역 국가들은 일단 미국 쪽으로 쏠리는 추세임


▶ 무역과 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과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동맹에 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대체할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전방위적으로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임

  ο 따라서 쿼드 및 파이브 아이즈 확대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잡고, 미국 주도의 ‘기술 생태계’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사이에 낀 국가들과 다자주의 연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중견국의 순간’을 잡아야 함


▶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 ‘실용외교’를 구사하기 위해 소다자 안보협력체들을 주도적으로 추동해야 함


▶ 국내적으로는 외교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ο 또한 남북관계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외교를 도구화하지 않고 한반도를 뛰어넘어 글로벌 다자무대에서 국익과 국제공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외교 프로페셔널리즘’을 고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