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미래와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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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licy 브리프 No.30 (2021.9.27.)

이 영 한양대 교수/前 교육부 차관


미래와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개혁

1. 정치화된 교육정책의 문제점

2.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변화   

3. 교육 개혁의 방향 


< 요 약 >


▶ 교육 정책의 정치화는 교육 정책을 왜곡시키고 사회통합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음 

  ο 현 정부의 여러 교육 정책들은 득표와 정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왜곡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무리해서 추진하여 법적으로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하려다 백지화되기도 하였으며, 창의성 교육 강화와 고교 정상화와 부합하지 못하는 정시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음 

  ο 교육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득표와 지지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부동산 정책,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외교 통일 정책 등에 있어서도 정치화로 인한 정책의 왜곡이 발생함    

  ο 헌법 제 31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득이 되도록 활용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정책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활용되는 것도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됨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확산되었는데, 급격한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교육 격차를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교실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짐 

  ο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향후 온라인 교육방식이 하나의 학습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ο 코로나 19로 급격히 확산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성과가 양극화되는 현상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에서 모두 관찰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교육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THT 교육 도입을 통한 교실 개혁,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의 획기적인 개선,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 평생교육체제의 개선을 제안함 

  ο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교육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로직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온라인과 AI 학습 방식을 이용한 맞춤형 기초 학습과 교사가 PBL 형태 수업을 통해 창의성과 분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력 학습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HTHT(High-Touch, High-Tech, 이주호 2021) 학습체제가 정립되어야 함